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불확실성의 파도가 전세계 무역을 뒤덮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건수는 28건으로, 2016년 53건의 절반을 초과했다.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기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품목별 규제 건수는 총 392건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202건이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였다.
이달 7일 기준 대한(對韓) 철강금속규제 건수를 살펴봐도 전체 93건(조사 중인 20건 포함) 중 미국의 규제 건수는 22%인 20건으로 최다규제국이다.
조사 건수의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하여 징벌적 수준의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는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측 제소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해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조사개시된 기업별 총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국가의 기업에 적용된 41건의 평균 덤핑마진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AFA 규정의 목적은 조사과정에서 수출기업들의 성실한 정보제공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AFA 적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징벌적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 상무부는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 시장 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연도 연례재심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에 24.92%, 세아제강에 2.76%, 현대제철을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에는 13.84%의 반덤핑 마진율을 각각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예비판정 당시 세아제강 3.80%, 현대제철 5.92%, 넥스틸 8.04%였던 것과 비교하면 세아제강만 관세율이 낮아졌고 다른 회사들은 크게 상향조정된 것이다. 넥스틸은 무려 16.88%포인트, 현대제철이 7.92%포인트씩 상승한 가운데 세아제강은 1.04%포인트 내려갔다.
이 때 적용된 근거가 바로 PMS다. 상무부는 한국 유정용강관(OCTG)의 주재료인 열연코일의 한국내 구매가격이 특별 시장 상황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재량적인방법을 통해 연례재심 덤핑마진을 이전 보다 높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산 OCTG에 대한 PMS 적용은 상무부가 정치적 압력을 통해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 향후 다른 케이스에 대한 적용 추이와 행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다. 미국은 특정국가와 품목에 제한된 규제를 시행하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이 외에 보다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이아메리칸법‘과 ’무역확장법 232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과 20일 해당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했다.
■“미국 물건을 사라, 그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 ’바이아메리칸‘
트럼프의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지난 4월 18일 위스콘신 주 케노샤의 공구제조업체 ‘스냅온 툴스(Snap-On Tools)를 방문했을 때 이뤄졌다. 미 북부와 중서부 지역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층을 파고든 것이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상무장관은 범부처의 이행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20일 후 정책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장관과 미국통상대표(USTR)은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자유무역협정(FTA)정부조달 조항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
| 트럼프 무역 정책 공약 | 진행상황 | |
| 한미FTA | 전면재검토 "실패한 협정", "이로 인해 미국 10만개의 일자리 잃어" "한미 FTA는 재앙" | 미정 |
| TPP | 전면재검토 "미국 경제 위협하는 모든 협정 전면 재검토" | 탈퇴서명 |
| NAFTA | 전면재검토 "나프타 때문에 제조업 일자리의 3분의 1을 잃었다",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 | 캐나다 멕시코와 재협상 진행 일정 조율 중 (이르면 8월 16일부터 재협상 시작) |
| 중국산 철강재 | 퇴출 "“중국산 철강 덤핑으로 미국 전역에서 철강 근로자들과 철강업계를 죽이고 있다” | 바이아메리칸법, 무역확장법232조 행정명령 서명 |
| 미국 철강산업 | 중국 등 덤핑판매 철퇴 "미국의 철강업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 | |
바이아메리칸은 트럼프의 미국 인프라 1조달러 투자공약과 맞물려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 미국 인프라를 재건하는데 1조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뿐 아니라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해당 공약이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산 제품 사용을 최대화하고 편법적 예외적용을 최소화 하라고 지시한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 철강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아메리칸의 핵심은 ’미국산‘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국산 의무구매에 관련된 법에는 바이아메리칸을 비롯 바이아메리카, 통상협정법 등이 있다. 이중 바이아메리칸은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의 조달구매시 입찰에서 외국산에 가격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연방법이다.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제조, 비제조, 제조품, 원자재 및 건설자재 등이 적용대상이다.
트럼프의 대표 공약인 인프라 투자 확대가 경기부양과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이아메리칸 제도 개혁이 필수인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확대 법안 상정 전 까지 바이아메리칸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혁의 요체로 부당행위 감시 및 제재 강화, 예외(면제) 규정 최소화, 자유무역협정의 허점 개선, 미국(자국)산 철강 기준 강화를 내세웠다.
트럼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며 자신이 공약한 1조달러 공공 인프라 투자의 이행을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WTO 및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점, 미국산 사용 시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현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미국산 구매의무 정책에 찬성하고 있고 인프라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 지지하는 바이아메리칸 채택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예외를 찾아라, 그리고 협력하라‘
미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 우자 재원의 75%는 주·지방정부가 채권 발행과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재원 뿐 아니다. 사업 수요 발굴, 프로젝트 개발, 타당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서 주·지방정부의 역할이 지대하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바이 아메리칸 적용에서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주·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산 구매 의무 제도는 주·지방정부별로 차이가 있어 진출 지역의 관련 법규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다.
공공조달이 많은 미국 현지 중소 건설사 등과의 협업도 좋은 방안 중 하나다. 협업을 통해 현지 사정에 어두운 국내기업들의 애로사항인 비용 산정, 인력 관리, 기타 인허가 문제 등을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현지기업과 생산공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현지화 노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아제강의 미국 OCTG공장 인수가 좋은 예다. 세아제강은 지난해 11월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유정용강관 제조 및 프로세싱 업체 두 곳의 자산을 약 1억달러에 인수한 이후 미국 내 자회사 ’SSUSA(SeAH Steel USA, LLC.)‘라는 제조법인을 설립했다. 세아제강은 미국 공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상무부의 OCTG강관 반덤핑 관세율이 낮아진 만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트럼프 정부의 공약에 따라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인프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산 구매의무 규정에서 자유로운 이들 민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이때는 단독 진출보다는 금융기관, 건설사, 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통한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의지대로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의 미국 공공조달 시장 진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면 주·지방정부 프로젝트 참여, 수주 노하우가 있는 현지기업과의 협력, 민간-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KOTRA도 주정부와의 협력확대 등 미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강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트럼프는 바이아메리칸 행정명령 이틀 뒤인 4월 20일 상무부가 수입산 철강제품의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즉시 조사가 시작됐고 상무부는 조사가 개시된 후 270일 이내에 수입산 철강제품의 국가안보 위협(threaten) 또는 손상(impair) 여부와 이에 대한 조치(action)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상무부의 조사 보고서 제출 이후 90일 이내에 대통령은 필요한 조치를 결정,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후 15일 이내에 조치가 시행된다.
그러나 법정 기한인 270일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50일 이내로 조사를 신속히 처리하도록(expedite) 요구했고 ,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달 24일 열린 공청회에서 무역확장법232조 조사를 법정 기한 270일 이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로스 장관의 말대로 6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중으로는 언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무부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철강 수입으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이 국가 안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는지의 여부. 둘째, 철강 수입에 따른 정부 수입(revenue)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negative impact). 셋째, 국가안보와의 관계 고려시 미국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피해(harm) 등이다.
안보개념을 끌어와 철강수입을 제재하는 해당 조항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의견은 만만치 않다. 더욱이 지난달 24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조항이 발동되면 오히려 미국 철강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청회에서 수요업체들은 섹션 232조는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는 조치라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미국산 품질이 좋지 않은 품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철강연구소(AIIS)의 국제무역전문가 게리 홀릭(Gary Horlick)은 다른 나라들의 무역보복을 우려했다. 그는 “섹션 232조로 인해 미국의 무기 수출과 농산물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1일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접수된 의견의 대부분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6일 1,6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공개했다. 업계, 무역단체, 제조업 연합 등을 포함한 166개 단체가 낸 의견서에서 19.3%에 해당하는 32개 단체만이 해당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나머지 134개 단체는 조사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나타냈다.
비판 여론만큼 해당 조사가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철강전문지 AMM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미국 철강, 알루미늄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6월 발표될 철강 및 알루미늄 섹션232조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 썼다.
■민-관 협력으로 파고 넘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철강협회 역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철강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를 많이 한 점, 또한 철강 수출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미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산업부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강판이 주로 현대자동차의 미국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등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철강협회 역시 정부와 같은 입장의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에는 정부와 철강업계가 한 데 모여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기술센터에서 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세아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와 철강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비롯, 철강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9일 열린 ’제 18회 철의 날 기념행사‘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급과 실무차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그간의 우리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설명함과 동시에 과도한 수입규제는 규제국 내 현지 수요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더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에 입각하여 WTO 제소, 양자협의 등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업계와 정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 장관에 따르면 ’철강 수입규제 대응 TF‘가 당분간 매주 개최될 예정이다.
| 월별 철강금속 규제 변동 내용 | ||||
| 국가 | 품목 | 형태 | 내용 | |
| 1월 | 캐나다 | 산업용 철 가공부품 | 결정 |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25일) |
| 대만 | 탄소강후판 | 결정 |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23일) | |
| 대만 | 아연도금강판 | 결정 |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23일) | |
| 2월 | 대만 | 탄소강후판 | 규제 시작 | 반덤핑 관세 부과(20일) |
| 대만 | 아연도금강판 | 규제 시작 | 반덤핑 관세 부과(20일) | |
| 호주 | 철강재 파이프 | 조사종료 | 무혐의 판정(29일) | |
| 3월 | 일본 | 철강재 관연결구류 | 조사 시작 | 반덤핑 조사 개시(31일) |
| 베트남 | 도금강판 | 규제 시작 | 반덤핑 관세 부과(30일) | |
| 태국 | 강관 | 결정 | 잠정관세 부과 연장 결정(14일) | |
| 미국 | 페로바나듐 | 결정 |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발표(17일) | |
| 미국 | 탄소합금후판 | 결정 |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발표(30일) | |
| 4월 | 미국 | 탄소합금강선재 | 조사 시작 | 반덤핑 조사 개시(18일) |
| 말레이시아 | 선재 및 이형철근 | 규제 시작 | 세이프가드 조사 긍정 판결(14일) | |
| 호주 | 열연강판 | 조사 시작 | 반덤핑 일몰재심 개시(4일) | |
| 태국 | 강관 | 결정 | 반덤핑 최종판정 잠정결과 발표(5일) | |
| 미국 | 후판 | 결정 |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4월 6일자) | |
| 인도 | 열연후판 | 결정 |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발표(10일) | |
| 인도 | 냉연강판 | 결정 |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발표(10일) | |
| 미국 | 유정용강관 | 결정 |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11일) | |
| 미국 | 인동 | 규제 시작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24일) | |
| 캐나다 | 산업용 철 가공부품 | 결정 | 반덤핑 덤핑마진 판정(25일) | |
| 미국 | 탄소합금후판 | 결정 | 반덤핑 산업피해 최종판정(5일) | |
| 5월 | 미국 | 냉간압연강관 | 조사 시작 | 반덤핑 조사 개시(9일) |
| 말레이시아 | 냉연스테인리스강 | 조사 시작 | 반덤핑 조사 개시(12일) | |
| 호주 | 아연도금강판 | 조사 시작 | 반덤핑 면제 조사 개시(4일) | |
| 미국 | 열연후판 | 규제 시작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11일) | |
| 미국 | 페로바나듐 | 규제 시작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15일) | |
| 캐나다 | 산업용 철 가공부품 | 규제 시작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25일) | |
| 미국 | 탄소합금후판 | 규제 시작 | 반덤핑/상계관세 부과(25일) | |
| 캐나다 | 콘크리트철근 | 결정 | 반덤핑 연례재심 개시(1일) | |
| 미국 | 탄소합금강선재 | 결정 | 반덤핑 산업피해 예비판정(12일) | |
| 미국 |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 결정 | 반덤핑 일몰재심 긍정판정(12일) | |
| 6월 | 미국 | 냉간압연강관 | 결정 | 상계관세 최종판정 수정(16년 9월 20일자) |
| 미국 | 열연강판 | 결정 | 상계관세 최종판정 수정(16년 10월 3일자) | |
| 미국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 결정 |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16년 11월 7일자) | |
| 미국 | 스탠다드 강관 | 조사 시작 | 반덤핑 일몰재심 개시(1일) | |
| 미국 | 냉간압연강관 | 결정 | 반덤핑 산업피해 예비판정(5일) | |
| 미국 | 스탠다드 강관 | 결정 | 반덤핑 연례재심 발표(7일) | |
| 자료=한국무역협회/정리=철강금속신문 | ||||
| 6월 기준 조사중 규제중인 철강금속제품 | |||
| 조사개시일 | 규제국 | 규제내용 | 품목명 |
| 2017-05-15 | 말레이시아 | 반덤핑(조사중) | 냉연스테인리스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
| 2017-05-09 | 미국 | 반덤핑(조사중) |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 |
| 2017-04-18 | 미국 | 반덤핑(조사중) | 탄소합금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
| 2017-03-31 | 일본 | 반덤핑(조사중) | 철강제 관연결구류(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手) |
| 2016-12-15 | 멕시코 | 반덤핑(조사중) | 무계목강관(seamless pipe) |
| 2016-10-03 | 사우디아라비아 | 세이프가드(조사중)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
| 2016-09-14 | 태국 | 반덤핑(조사중) | 아연도금강판(Galvanized flat sheet in coil and not in coil) |
| 2016-09-12 | 캐나다 | 반덤핑(규제중) | 산업용 철 가공부품(Certain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 |
| 2016-07-29 | 남아프리카공화국 | 세이프가드(조사중) | 냉연강판(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
| 2016-07-24 | 요르단 | 세이프가드(조사중) | 알루미늄 바, 로드, 프로파일(Aluminium Bars, Rods and Profiles) |
| 2016-07-06 | 베트남 | 세이프가드(조사중) | 착색아연도금강판 (Pre-painted Galvanized Steel Sheet and Strip) |
| 2016-06-09 | 사우디아라비아 | 세이프가드(조사중) | 도금강판(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
| 2016-05-29 | 말레이시아 | 세이프가드(규제중) | 강선재와 변형된 코일철근 (Steel wire rod and deformed bar-in-coil) |
| 2016-05-28 | 말레이시아 | 세이프가드(조사중) | 철근(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 |
| 2016-04-28 | 미국 |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 |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
| 2016-04-19 | 인도 | 반덤핑(조사중) | 냉연강판(Cold-rolled stainless steel) |
| 2016-04-19 | 미국 | 반덤핑(규제중)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
| 2016-04-11 | 인도 | 반덤핑(규제중) | 열연후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in coils of a width upto 2100mm and thickness upto 25mm and Hot-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not in coils of a width upto 4950mm and thickness upto 150mm) |
| 2016-03-30 | 미국 | 반덤핑(규제중) | 인동(Phosphor Copper) |
| 2016-03-24 | 남아프리카공화국 | 세이프가드(조사중) | 비합금강판(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not including stainless steel)) |
| 2016-03-10 | 베트남 | 반덤핑(규제중) | 도금강판(Coated steel sheets) |
| 2016-02-22 | 대만 | 반덤핑(규제중) | 탄소강 후판(Carbon Steel Plate) |
| 2016-02-22 | 대만 | 반덤핑(규제중) | 아연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steel products, plated or coated with zinc or zinc-alloy) |
| 2016-02-19 | 인도 | 반덤핑(조사중) | 냉연강판(Cold-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
| 2016-02-09 | 태국 | 세이프가드(조사중) | H구조 형강(Structural hot-rolled H-beam with alloy) |
| 2016-02-04 | 태국 | 반덤핑(조사중) | 산세강판 (flat hot rolled steel) |
| 2016-01-18 | 태국 | 반덤핑(조사중) | 강관 |
| 2016-01-08 | 멕시코 | 반덤핑(규제중) | 훼로망간(Ferro-manganese) |
| 2015-12-25 | 베트남 | 세이프가드(규제중) | 반가공 합금 철강재(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
| 2015-12-07 | 인도 | 세이프가드(규제중) | 열연후판(Hot-rolled flat sheets and plates of alloy of non-alloy steel having nominal thickness less than or equal to 150mm and nominal width of greater than or equal to 600mm) |
| 2015-10-05 | 칠레 | 세이프가드(규제중) | 강선재(Steel wire rod) |
| 2015-09-17 | 태국 | 반덤핑(규제중) |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 및 튜브(Stainless steel pipe and tube) |
| 2015-09-07 | 인도 | 세이프가드(규제중) | 열연코일 (Hot-rolled flat products of non-alloy and other alloy steel in coils of a width of 600mm or more) |
| 2015-09-01 | 미국 |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 |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
| 2015-08-27 | 말레이시아 | 반덤핑(규제중) | 냉연코일(Cold rolled coil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
| 2015-08-17 | 미국 |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 |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
| 2015-07-28 | 중국 | 반덤핑(규제중) | 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
| 2015-07-21 | 미국 | 반덤핑(규제중) |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
| 2015-07-10 | 잠비아 | 세이프가드(조사중) | 도금강판(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and trailers) |
| 2015-06-23 | 미국 |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 |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 (Corrosion- Resistant Flat-Rolled Steel) |
| 2014-11-05 | 미국 | 반덤핑(규제중) | 송유관(Welded Line Pipe) |
| 2014-10-17 | 오스트레일리아 | 반덤핑(규제중) | 철근(Steel Reinforcing Bar) |
| 2014-10-14 | 이집트 | 세이프가드(규제중) | 강봉(steel rebar) |
| 2014-08-18 | 말레이시아 | 세이프가드(규제중) | 후판(Hot Rolled Steel Plates) |
| 2014-08-14 | EU | 반덤핑(규제중) |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 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
| 2014-07-21 | 캐나다 | 반덤핑(규제중) | 유정용강관(OCTG : Oil Country Tubular Goods) |
| 2014-06-19 | 미국 | 반덤핑(규제중) | 강철 못(Steel Nail) |
| 2014-06-13 | 캐나다 | 반덤핑(규제중) | 콘크리트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s) |
| 2014-03-11 | 인도 | 반덤핑(규제중) | 스테인레스 열연강판(304 시리즈) (Hot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304 series) |
| 2014-02-12 | 인도네시아 | 세이프가드(규제중) | I-H형 합금강 (I and H sections of other alloy steel) |
| 2014-01-30 | 태국 | 세이프가드(규제중) |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 |
| 2013-10-24 | 오스트레일리아 | 반덤핑(규제중) | 열연 철강 구조물 류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
| 2013-10-22 | 미국 | 반덤핑(규제중) | 무방향성 전기강판 (NOES: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
| 2013-09-05 | 캐나다 | 반덤핑(규제중) | 후판(열연강판) (Certain hot-rolled carbon steel plate and high-strength low-alloy steel plate) |
| 2013-08-27 | 러시아 | 세이프가드(조사중) | 스테인레스 관(외부직경 426mm까지의 내부식성) |
| 2013-07-10 | 미국 | 반덤핑(규제중) | 유정용 강관 (OCTG : Oil Country Tubular Goods) |
| 2013-05-22 | 캐나다 | 반덤핑(규제중) | 동관(Copper Tube) |
| 2013-04-22 | 인도 | 세이프가드(규제중) | 무용접강관(Seamless Pipes, Tubes and Hollow Profiles of Iron or Non-alloy steel) |
| 2013-04-14 | 오스트레일리아 | 반덤핑(규제중) |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
| 2013-02-20 | 말레이시아 | 반덤핑(규제중) | 석도강판(electrolytic tinplate) |
| 2013-02-20 | 대만 | 반덤핑(규제중)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ainless Steel Products) |
| 2013-02-12 | 오스트레일리아 | 반덤핑(규제중) | 후판(Hot rolled plate steel) |
| 2012-12-19 | 인도네시아 | 세이프가드(규제중) | 비합금 평판 강판(flat 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
| 2012-12-14 | 터키 | 반덤핑(규제중) | 장식체인 (Articulated link chain and parts thereof) * 반우회덤핑 |
| 2012-11-27 | 태국 | 세이프가드(규제중) | 합금 열연강판(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with certain amounts of alloying elements) |
| 2012-09-05 | 오스트레일리아 | 반덤핑(규제중) |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
| 2012-06-26 | 말레이시아 | 반덤핑(규제중) | 선재 (Steel Wire Rods) |
| 2012-06-25 | 인도네시아 | 반덤핑(규제중) | 석도강판(Tin plate) |
| 2012-05-14 | 캐나다 | 반덤핑(규제중) | 용접탄소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 |
| 2012-05-03 | 브라질 | 반덤핑(규제중) | 평판압연제품 중 후판 (Heavy Plate Steel) |
| 2012-04-19 | 브라질 | 반덤핑(규제중) | 압연실리콘철강 (flat-rolled product silicon steel) |
| 2012-04-13 | 브라질 | 반덤핑(규제중)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flat-rolled stainless steel) |
| 2011-09-19 | 오스트레일리아 | 반덤핑(규제중) | 철강재 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
| 2011-07-08 | 태국 | 반덤핑(규제중) | 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 |
| 2011-07-08 | 태국 | 반덤핑(규제중) | 도색 아연도금강판(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 |
| 2011-06-24 | 인도네시아 | 반덤핑(규제중) | 냉연코일(Cold Rolled Coil) |
| 2010-08-16 | 인도 | 반덤핑(규제중) | 폭 600mm 미만 스탠레스 냉연강판 400 series(Stainless Steel Cold Rolled Flat Products of 400 series having width below 600 mm) |
| 2009-08-12 | EU | 반덤핑(규제중) |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우회덤핑). |
| 2009-04-08 | 인도네시아 | 반덤핑(규제중) | 열연코일(Hot Rolled Steel Products) |
| 2008-11-25 | 인도 | 반덤핑(규제중) | 스테인레스 냉연강판(Cold-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
| 2008-08-11 | 필리핀 | 세이프가드(규제중) | 철강제 각봉(Steel Angle Bars) |
| 2007-07-18 | 미국 | 반덤핑(규제중) | 연벽사각파이프(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
| 2006-06-08 | 캐나다 | 반덤핑(규제중) | 동제관연결구류(Certain Copper Pipe Fittings) |
| 2003-05-22 | 캐나다 | 반덤핑(규제중) | 구조용 강관(Steel Structure Tubing:hollow structural sections (HSS) made of carbon and alloy steel, welded) |
| 2003-02-27 | 미국 | 반덤핑(규제중) | PC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
| 2002-07-22 | 태국 | 반덤핑(규제중) | 재압연용 열연강판(Flat Hot-Rolled in Coils and not in Coils) |
| 2002-02-22 | 태국 | 반덤핑(규제중) | 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 |
| 2001-06-01 | EU | 반덤핑(규제중) |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
| 1999-03-16 | 미국 |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 |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
| 1998-06-30 | 미국 |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 |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
| 1997-08-26 | 미국 | 반덤핑(규제중) | 스테인레스 선재(Stainless Steel Wire Rod) |
| 1991-11-01 | 미국 | 반덤핑(규제중) |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ASTM A-312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
| 1991-10-04 | 미국 | 반덤핑(규제중) |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