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짓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달 기준 공정률이 28.8%로 들어간 공사비만 1조6,000억원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손실 규모는 공사비와 보상비용을 합쳐 약 2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전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을 먼저 거치기로 했다.

  홍 실장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하는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약 3개월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론조사 방식 설계 등 일체의 기준과 내용 등을 결정한다. 최종 판단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배심원단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