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SSS) 무역확장법232조, 국방에 국한되지 않을 것

(32회 SSS) 무역확장법232조, 국방에 국한되지 않을 것

  • 철강
  • 승인 2017.06.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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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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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캄스톡 상무부 정책기획전략국장

32회 SSS(Steel Survival Strategies)의 둘째날인 27일, 얼 캄스톡(Earl W. Comstock)상무부 정책전략기획국장은 "현재 상무부의 무역확장법232조 조사는 6월 30일을 기한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날짜는 변할 수 있다"며 발표 시기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 27일 열린 SSS에서 얼 캄스톡 상무부 정책전략기획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까지 해당 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기를 원한다고 밝힌 상태다. 만약 결과 발표가 30일을 넘긴다면 다음 기한은 내달 7일 독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이전이 될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얼 캄스톡 국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G20회의 이전에 결과를 발표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변수는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역확장법이 포함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 무역확장법 조사는 단지 국방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캄스톡에 의하면 국방이 미국 철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미국 안보를 위해서는 방위 산업 분야에 필요한 강철을 생산해야 하는데 3%에 불과한 국방 이 외에 다른 상업적 시장이 보장돼야 미국 철강업계가 유지된다는 논리다. 캄스톡의 발언을 바탕으로 보면 무역확장법232조 조사 보고서가 예상보다 많은 품목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4일 열린 무역확장법232조 공청회에서 미국 철강업체들 역시 무역확장법232조가 정의하는 '국가안보'에 군용물자 뿐 아니라 도로, 교량 등 기타 인프라스트럭처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철근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스톡은 또한 통화가치의 하락이 부과되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행정부가 규제 방안 중 하나로 자율적 수출 규제(Voluntary Restraint Agreements, VRAs)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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