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발판, 알고 보니 지뢰밭?

국민의 발판, 알고 보니 지뢰밭?

  • 철강
  • 승인 2018.02.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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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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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사용 연한 규정 없는 등 위험해지는 건설 현장, 지하철

 건설 현장, 조선소 등 산업 현장부터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다니는 지하철까지 국민들의 발판 역할을 하는 가설 자재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뢰밭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건설 공사에서 사용되는 가설재들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형틀인 거푸집이 적정 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다. 이는 콘크리트가 계획된 설계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계 등 가설재는 작업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설비와 달리 임시로 설치됐다가 해체되기 때문에 감독이 소홀하다. 또 한번 생산된 이후 별다른 사용 연한 규정이 없어 10~20년씩 사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설재 설치 구조도 복잡하다. 가설재는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또는 하청업체가 고용한 비계설치업자(가설업자)가 비계 임대업체로부터 가설재를 빌려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이런 가설재의 사용 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의 공사 중 인명 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25일 경기 용인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상판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9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자의 사고 원인을 정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에 약 30% 이상이 가설공사나 가설구조물 관련 사고로 숨졌다.

 따라서 가설재 사용 연한을 규정하고 연환을 초과할 경우 품질 시험 후 사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가설재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인증 기준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안 통과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민의 발판 역할을 하는 가설재에 대해 단순히 저가 수주를 고집하기 보다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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