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전기료 인하 ‘야당’ 넘어야 할 산
산업용전기료 인하 ‘야당’ 넘어야 할 산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6.10.2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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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긍정적’…야당·소비자단체 ‘부정적’

여당인 새누리당과 산업계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과 소비자단체에 막혀 요금 조정이 산 넘어 산이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소비자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정수남 기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주보원) 이종길 전무는 지난주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구갑)실을 찾아 열처리업계 전기요금 실태를 설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조합 주보원 이사장도 곽 의원을 독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황과 애로 등을 전달했다.

곽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자,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 팀원이다. 게다가 곽 의원은 대구 성서공단이 위치한 달서구청장을 10년 간(2006년∼2015년) 지내면서 관내 위치한 중소기업 대표들을 자주 만나 산업용 전기료의 진상을 잘 알고 있다.

이로 인해 곽 의원은 이달 초 한국전력 국감에서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의지를 내비쳤다.

야당과 소비자 단체 반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당명을 바꾸기 전인 지난해 초 민주당이 서울시 곳곳에 내건 현수막.

경부하 요금을 인상해 전체적으로 산업용 전기료를 내린다는 게 곽 의원 복안인 것.

주 이사장은 지난달에도 울산이 지역구인 이채익 의원 등 다수의 실세를 만나 산업용 전기료 인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에 대해 이 전무는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은 산업용 전기료 조정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산업용 인하가 대기업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일부 소비자단체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반대파는 가정용 누진제를 먼저 손봐야 하며, 산업용을 조정할 경우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재 고압B와 C를 사용하는 대기업은 고압A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보다 요금 면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중기중앙회에 들러 중기의 어려움을 보살피겠다는 취지의 친필을 남겼다. 중앙회 1층에 있는 박 대통령 친필.

이 전무는 “기업이 사용하는 고압 전기요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별적으로 부과된다”면서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으로 산업용 전기료 합리화를 완결해야 한다. 현재 여당은 경부하를 올리면서 다른 부분을 조정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전은 28일 열처리 업계를 포함해 협력 업체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한전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용 전기료 합리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공사 조달 협력사들도 대거 참가하기 때문에 전기료 부분보다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업무 협력 부분에 대한 공론이 우세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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