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우조선 자금지원, WTO 제소 가능성?
산은 대우조선 자금지원, WTO 제소 가능성?
  • 곽정원 기자
  • 승인 2016.11.04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대우조선해양 제공

3일 열린 산업자원통상위원회(산자위)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한 지난해 이른바 서별관회의 결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정책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상관련 현안보고에서 주형환 사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몇몇 국가(일본, EU 등)에서 정부 산하 기관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4조가 넘는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결정을 두고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특정성과 이 결정이 과연 시장원리에 의한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질의했다.

주 장관은 "대우조선에 4조2,000억을 지원키로 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산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단지 일부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이라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한진해운의 사례와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봤을 때 이와 같은 판단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며 특정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를 언급하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최근 조 회장이 지난 5월 3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퇴하는 과정에서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부장관을 만난 사실이 관계자의 증언에 의해 밝혀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블루K가 누슬리와 MOU를 맺은 뒤 개·폐막식장 공사 수주과정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당시 문체부 제2차관의 외압이 작용해 조 위원장이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이 의원은 글로벌 물류전문가의 의견도 인용해 제시했다.

글로벌 해운물류 분석기관인 덴마크 씨인텔의 최고 경영자(CEO) 앨런 머피는 하루 전인 2일 부산항만공사 주최로 열린 ‘한진해운 사태 분석 및 향후 해운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배경에 의문을 제시한 것.

앨런은 "영업이익, 자산 대비 부채비율 등에서 한진해운이 현대상선보다 훨씬 잘했다. 지표들로 봐서 한진이 망하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양상선 이후 (한국에서) 망하는 선사가 없었다"며 "현대상선보다 나은 한진해운이 왜 법정관리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러 정황을 볼 때 대우조선에 주기로 한 4조2,000억 지원금은 시장원리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한진해운의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모두 채권단의 산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