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에 범국가적 역량 동원해야 할 때

경제활성화에 범국가적 역량 동원해야 할 때

  • 뿌리산업
  • 승인 2017.01.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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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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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10년 주기로 우리나라에 찾아온 경제 위기다.

한반도를 덮친 이 같은 경제 위기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뿌리업계 등 국내 산업계가 올해를 1997년 이후 가장 어려운 해라고 꼽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내외 경제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2.6%보다 낮은 2.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1년부터 7년 연속 세계 성장률을 하회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마저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하반기 나온 이 같은 경제 전망이 당시 세계적인 경기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경기흐름이 바뀌면 수정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년 말에 나온 경제성장률은 항상 익년 하반기로 가면서 낮은 방향으로 변경됐다.

올해 한국 경제 추락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6% 후반에서 올해 6% 중반으로 연착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감소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5%가 축소된다는 게 경제 연구기관 주장이다.

그도 그럴듯이 중국은 2004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주장이 주장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울러 이달 하순 출범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우리에게는 악재다. 트럼프가 강력한 보호무역을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는 지난해 선거기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손질도 공언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주 교역국 중 하나인 유럽연합(EU) 상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독일을 제외하고는 EU 대부분 나라들이 2010년대 초반 제정위기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다. 그만큼 경기회복이 완만해 우리와의 교역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혹은 주요 경제블럭의 보호무역 강화도 우리에게는 악재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경제는?

탁핵 정국으로 모든 국정이 일단 정지했으며, 대통령 권한 대행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 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았다지만, 가부 여부를 떠나 최소 올 여름까지 정부의 확실한 경제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탄핵의 경우 정치권은 대선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 6월 대선을 거쳐 차기 정권이 들어설 8월 이후에나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탄핵이 거부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탄핵 정국을 불러온 현 정부가 힘을 잃은데다,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 현상까지 겹쳐 경제 정책을 비롯해 대부분 정책이 자리를 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경우 정부와 정치권, 경제·산업계가 범국가 차원의 경제컨트롤 타워를 임시적으로 가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에는 국내외를 막론한 민관산학연 관계자 등이 대거 포진, 컨트롤 타워가 당장 올해 혹은 향후 한국호가 나갈 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면 한다.

현재 뿌리업계 등은 초긴장 상태다. 이러다가 우리도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일본을 답습하는가 아닌가 해서다.

“올해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 뿌리조합 관계자의 말이 절실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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