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FTA 무역규범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국기술센터 중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중소·중견기업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8개 중소·중견기업 협회·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지재권·정부조달 등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의 최근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여 수출과 해외진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FTA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FTA 원산지기준 단순화를 통한 업계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운송경로 및 물류 현황,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절차(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와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복제·다운로드 방지조치 강화, 나고야 의정서 참여국 증가에 따른 유전자원에 대한 보상 요구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에서의 상표 침해나 모조품 유통 대응과 관련한 FTA 규정을 설명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자국산 우선구매 정책, 중소기업에게만 조달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등) 등 조달시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진출 희망시장 및 유망 품목을 들었다.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FTA 협상의 모든 단계에 있어 신시장·포용형 FTA(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 협상 이후 활용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섭 준비단계에서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관심 분야와 민감 분야를 반영하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FTA 간담회를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