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중(對中) 수출 피해기업 지원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4일 오전 10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첫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및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8월 수출동향 점검’, ‘대중(對中)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 ‘유관기관 하반기 수출지원 활동계획’,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계획’, ‘수출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수출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번영할 수 없다”며 “또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다”며 “특히 동북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 패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지대가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며 “동시에 신흥 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출점검회의 결과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와 주력 품목 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8월 수출도 지난달과 같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철강·석유제품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로 총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하게 되며, 이는 2011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 수출 피해기업 지원 방안’도 집중 논의됐으며, 정부는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활용한 파격적 지원과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출 구조 쇄신을 위해 아세안·인도 등 신흥 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보험을 통해 피해기업 무역금융 애로를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수입규제 품목 범위가 전통적 대상인 철강 외에 섬유·기계·가전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며, 미국 등을 중심으로 규제의 강도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애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통상장관회담·G20 등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애로를 제기하는 한편,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수입규제에 대한 이행과 자체 사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설명회·세미나를 확대하고, 정례적으로 동향 보고서를 제작해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제기된 총 76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했으며, 산업부는 이중 20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했고, 44건은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