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이번 주 안에 좋은 결과 있을 것"

미국의 철강 관세 발효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가 국가 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조치는 한미 관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철강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낮은 상황으로,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철강·자동차 기업들이 투자·고용을 창출해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도 강조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미국 정부의 결정 과정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관세 면제 과정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수장인 백운규 장관 역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1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에 참석한 백 장관은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에 대해 언급했다.

백 장관은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철강 관세 면제 작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함께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차협상에서 “이슈별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를 내렸다.

한미FTA에서 우리측이 자동차 규제 개선을 양보하고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낼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협상에 있어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라면서도 한미FTA 양보는 아니라고 말했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하는 동시에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동맹에 기초한 공조가 긴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면제 조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로스 장관은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게 됐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북특사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미국 측에 철강 관세 부과 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은 "적극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부처가 협력해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미국 측의 답변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 호주에 이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