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원산지규정 75%까지 올리는 것과 원산지규정 4년에 걸쳐 적용 제안

  트럼프 정부가 NAFTA로 인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기존의 62.5%였던 자동차 원산지규정을 75%까지 올리는 것과 원산지규정을 4년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자동차부품을 핵심, 주요, 기타 부품으로 분류해 핵심과 주요부품에 각각 75%, 70%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과 4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제안했다.

  만약 자동차업체들이 배려(due diligence)를 요구한다면 2년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단서도 추가했다.

  아울러 승용차와 5t 이하 트럭을 지칭하는 경량 차량(Light Vehicle)의 40%, 픽업트럭의 45%를 시급이 최소 16달러가 되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제안했다.

  하지만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의 제안은 임금이 낮은 멕시코의 공장을 미국과 캐나다로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항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멕시코는 이번 회담에서 자동차 원산지규정에 대해 수정하여 역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각 국가의 NAFTA 협상팀 대표는 10일의 휴식시간 이후에 7일부터 재협상 관련 회담을 재시작했다. 회담은 아직 일몰조항 등 주요한 주제가 산재되어 있지만 자동차 원산지규정이 주요 회담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