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물 비축·판매, 정부 기관 개입 과연 필요한가?”

지난해 감사원 권고로 인해 시작된 금속광물 비축 업무 일원화 작업이 조만간 윤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월부터 비축 기관인 조달청과 한국광물공사에 대해 용역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 중간 결과가 발표된다.

최종 결과가 내년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비철금속 업계는 이번 일원화에 대해 정부 기관보다 민간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비철금속 시장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굳이 정부 기관이 중간에서 시장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석유 비축을 통해 유가 변화와 수급 불안 등에 대비한다. 석유는 복잡한 국제관계로 인해 소비자에게도 필요하지만 국가에서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자원이다.

그렇다면 금속광물은 어떨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수 업계 관계자들은 비철금속은 석유와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철금속이 원료와 제품 생산 업체로부터 구매가 석유보다 쉬우며 필요 자본과 비축 등에서 접근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

비철금속 제품의 경우 국내 수요 업체가 소매상을 통해서 살 수 있지만 현재는 조달청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수급 불안으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으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물량을 구매할 수 있다.

수요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조달청의 비철금속 판매를 통한 수급 불안 조정은 매우 긍정적인 기능이다.

헌데 조달청이 왜 수요 업체들을 위해 이러한 기능을 가져야 하느냐는 마땅한 이유가 없다.

석유 가격이 오른다고 일반 수요자들이 석유공사로부터 석유를 시중 가격보다 괜찮은 가격에 구매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달청이 수급 불안 조정에 개입하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해야만 한다. 가격이 국제 시세를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물량만을 제공하는 것은 공급·수요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격 하락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 공급하거나 원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희유금속의 경우 제품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공급 업체들이 수요 업체들로부터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

조달청 물량을 공급 업체들이 구매해 수요 업체들에게 다시 판매할 경우에도 조달청이 공급 업체들을 위해 물량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상황이 돼 버린다.

더군다나 수급 불안으로 인해 가격이 오른 비철금속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조달청이 아무리 물량을 많이 비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단지 일부 공급·수요 업체들에게 공교로운 특혜를 주게 되며 조달청은 사실상 수급 안정보다는 수익 창출 수단이 될 뿐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기능에 맞춰 움직이는 비철금속의 경우 시장 경제에 맡기고 미래 산업에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는 희유금속 등은 연구를 통해 장기 비축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간언 기자 kukim@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