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지급준비율 1%p 인하해 유동성 공급 확대
감세·채권발행 확대 등 적극적 경기부양 시사

중국 정부가 다음 달 춘절을 앞두고 경기부양책을 본격 실시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타이트해짐에 지급준비율을 낮춰 돈 풀기에 나서는 한편 감세와 채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5일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기존 14.5%에서 14.0%로 0.5%포인트 낮췄으며, 오는 25일에도 0.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중에 총 1%포인트를 낮추는 것인데, 이를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1조5,000억위안(약 249조원)에 달한다.

지준율을 인하하는 것은 1월에 납세와 춘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인데, 이를 두 번에 걸쳐 나눠 진행하는 것은 시중에 부족한 유동성을 보충하는 동시에 위안화 환율 안정에도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준율 인하가 무역전쟁과 소비 부진,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악재가 겹친 중국이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지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이 올해 지준율을 2~3차례 더 낮추고, 정책금리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둥싱증권은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 지준율은 6% 수준이 적당하다"며 "매년 세 차례, 1%포인트씩 지준율을 낮추면 2~3년 후 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유동성 공급 외에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감세와 채권 발행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밝혔다.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인민은행 합동 기자회견에서 쉬훙차이(許宏才) 재정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해 감세 규모가 1조3,000억위안(약 215조원) 규모에 달했다고 공개하면서 올해는 이보다 더욱 큰 규모의 감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쉬 부장조리는 "2018년 감세 조치는 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현재 중국 경제가 안정 속에서도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일련의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올해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 하에서 감세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P모건은 올해 중국의 감세 규모가 2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중국은 또 올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를 작년보다 늘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지방정부의 일반 채권을 '적절한' 규모로, 특수목적 채권을 '비교적 큰 규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