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총리 불신임안도 가까스로 부결
21일까지 '플랜B' 내놓아야…'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가 예상대로 큰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에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불신임안 투표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아직까지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지시간 15일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하원 승인투표에서 영국 의회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됐고 제1야당인 노동당이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16일 이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불신임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부결.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했던 집권 보수당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물론이고 정권이 노동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민주연합당(DUP)이 메이 총리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불신임 위기를 넘긴 메이 총리의 당면 과제는 이미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B'를 마련하는 것이다. 플랜B는 이날로부터 3개회일 이내인 21일까지 제시해야 한다. 

브렉시트는 EU 회원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 중 실업자가 크게 늘고 이들도 영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는 떼 따른 불만이 커지면서 영국인들의 반(反)EU 정서가 증폭되면서 불거졌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자는 특히 영국에서 실업 수당을 신청할 때 국적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이민자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 비용을 지급하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할 지경이었다.

결국 영국이 동유럽 출신 EU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규제하려다 다른 회원국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EU에 대한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영국 내 반EU 여론은 되돌릴 수 없게 됐고, 지난 2015년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그해 총선에서 승리하면 EU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듬해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됐다.

하지만 EU 탈퇴가 단순히 성명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 정부의 합의안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과는 의회에서 거부된 셈이다.

메이 총리가 플랜B를 제시하면 각 정파나 의원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다. 경제를 포함한 사회 각 부분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력한 대안이 없는 데다 짧은 시간 관계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다. 메이 정부도 내부적으로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영국 정부가 EU와의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에 반대하며 외무장관직을 던진 존슨 전 런던시장은 메이 총리가 EU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렉시트를 되돌릴 새로운 국민투표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그동안 메이 총리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야당인 노동당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EU 자동 탈퇴일인 오는 3월 29일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우선적으로 EU 탈퇴 공식 통보 2년 후 자동 탈퇴를 규정하고 있는 리스본조약 50조에 대한 논의를 통해 탈퇴 연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