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단지 중 16개 단지, 가동률 80% 이하
산업부, 사업 시행 5년 지났는데 가동률 현황조차 파악 안 해
김규환 의원, “뿌리산업 살릴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특화단지가 가동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뿌리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8개 단지 중 16개 단지는 가동률이 80% 이하였다. 전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올해 평균 가동률은 71.5%(8월 기준)로 나타났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가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공동활용시설 구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23개 단지가 가동 중이며 6개 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특화단지사업에는 올해 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 예산은 75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증액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산업부는 지금까지 가동률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산업부에 단지별 가동률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18개 단지의 가동률을 입수했다.

김규환 의원 측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단지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개 단지의 올해 평균 가동률은 71.5%에 그치고 있으며, 가동률 80% 이상인 단지는 18개 중 2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월별 가동률을 보면 8월 평균 가동률은 7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 가동률은 ▲경기·인천(9곳) 68.3% ▲부산·울산·경남(4곳) 76.5% ▲대구·경북(3곳) 68.5% ▲광주·전북(2곳) 79.4%로 나타났다. 업종별 가동률은 ▲표면처리(11곳) 69.5% ▲금형(3곳) 78.6% ▲주조(2곳) 68.3%이다.

김규환 의원은 “현재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가동률 80% 이상인 단지가 2곳 밖에 없을 정도로 뿌리산업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부는 매년 특화단지 지정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가동률 현황 조사와 같은 기본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며, “산업부는 매년, 매분기 특화단지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체계를 갖춰야 하며, 나아가 뿌리산업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