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리더십포럼) 일본의 실패한 이유를 反面敎師 삼아야

(도산리더십포럼) 일본의 실패한 이유를 反面敎師 삼아야

  • 철강
  • 승인 2020.01.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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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SNM News steven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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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서비스업 위주 저생산성…한국경제 근본적인 문제
단국대 김태기 교수…경제 재도약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로 바꿔야 강조
2020 1월 도산아카데미…도산리더십포럼 열려

단국대 김태기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묶여 추락하고 있는 국내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혁신, 조직혁신, 제도혁신, 탈규제 유연화, 정부정책의 혁신, 저비용 고효율, 의식개혁을 해야만이 뒤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강석진, 원장 허남일)가 추최한 ‘제368호 도산 리더십 포럼’이 15일 서울역 인근 밀레니엄힐튼서울(주니어볼룸)에서 열렸다.

한국은 왜 실패 하는가? “2020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시원시원한 스피치로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교수는 2017년 대비 2019년 경제평가에서 우리경제가 경제성장률(3.2%→2.0%) 하락, 민간부문 성장기여도 급감(8:2→1:9), 설비투자 금감 등 추락 추락, 또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우리경제의 평가에서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둔화, 한일갈등 속에 재정확장(9%), 내수침체, 경기부양 효과 감소, 수출 감소(10.6%), 수입 감소(6.4%) 등 경쟁력의 저하로 ‘정부 따로 국민 따로’ 라고 말했다.

2020년 정부의 경제전망은 위기위식이 부재한 가운데 경제정책 운용방향도 민간주도의 성장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주도 재정확대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수출문제, 중동 원유문제, 북한의 핵 문제로 혼미한 세계질서 가운데21대 총선으로 더 기울어지는 노동정치 위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는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 한국과 일본의 비교에서 20년 시차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 성장률, 물가상승률, 주력 수출품목 좀비기업, 경제에 대한 낙관전망, 재정확대, 경기부양, 재정악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 서비스업 낙후로 선진국 추격형 일본경제 시스템이 고도성장 성공 이후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선진국 대비 낮은 생산성을 지적했다.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80~88%에 이르는 중소기업(350만개)과 서비스업의 저 생산성을 지적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소책으로 인적자본 혁신, 조직혁신, 제도혁신, 탈규제의 유연화, 정부정책 혁신, 저비용 고효율 구조, 잠재력, 의식개혁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 2부 이의현 부원장(대일특수강 대표) 좌장 맡고…김태기 교수 참석자 질의응답에 답변

이날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으로 김태기 교수는 탈 원전의 이념화, 자기가 요구하는 만큼 책임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국민의식개혁, 새마을 운동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공동체, 미래, 저축, 자본이 축적됐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 만연하던 놀음문화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2019년 내수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완성자동차 판매는 더 증가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이러니 하게 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임금의 상위층 10%는 소득이 더 늘어났고 신차효과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부진과 수출정체 속 글로벌 통상규제와 환경문제가 이슈가 돼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국내 제조업이 불쌍하다. 나라 잃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전체 규제의 32%가 철강재에 국한돼 있다. 개별기업이 법무법인을 찾아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통상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강남 부동산의 가격폭등에 대해서는 시중의 유동성 문제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다. 50년생 중반~60년생 중반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많아서 현재는 주택수요가 집중돼 있지만 이것도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산업단지의 공장가동률을 보면 구미공단의 평균가동률은 30~40% 수준이며 경기도지역 남동공단의 평균가동률도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과 예산정책은 국회가 한다. 펑펑 사용하는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 누군가가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락하는 내수경기를 살리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해서는 2020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 인사말에 나선 도산아카데미 강석진 이사장은 흥사단 구축 107주년으로 1967년 도산기념사업회에 이어 도산아카데미 연구회가 발족됐다며 새해에는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바른 사회, 윤리 도덕이 기반이 되는 선진사회, 도산아카데미를 통해 사회문화를 앞장서는데 모든 이들이 일조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 2년간 도산아카데미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던 이준용 전 KBSN 대표가 그동안의 노고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자 대일특수강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의현 사장이 올해부터 2년간 도산리더십포럼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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