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철강포럼 출범에 거는 기대
21대 국회 철강포럼 출범에 거는 기대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0.06.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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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국회철강포럼’도 출범했다.

국회철강포럼은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환경변화 대응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창립돼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21대에는 지난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김병욱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국회철강포럼’을 이끈다. 

국회철강포럼은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철강포럼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내수 시장 보호 및 육성, 철강 신수요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철강포럼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지난해 추진해 왔던 철강 부산물과 관련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부산물은 대부분 철스크랩과 철강슬래그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부산물들은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철강 부산물들은 페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철강부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제품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제도에 묶여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그 해석을 놓고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폐기물 관련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초래되면서 폐기물처분 분담금 신설, 자가 재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 등 폐기물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어 철강 부산물도 이러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제조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1차 철강부산물인 슬래그, 분진, 슬러지, 밀스케일 등의 발생량은 연간 3,200만톤에 달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억3,700만톤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있다.

 철강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 자원재활용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폐기물로 분류돼 관리되는 바람에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해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자원순환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가 재활용 및 순환자원 인정확대 등의 제도 보완과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철강산업 환경은 더욱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업계의 능동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고 철강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도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회철강포럼’의 출범은 또 다른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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