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루미늄 수입통제 강화…업계 영향은?

美, 알루미늄 수입통제 강화…업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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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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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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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이달 25일부터 수입모니터링 운영
中 우회수출 차단 겨냥…국내 업계 영향 불가피
광양알루미늄 우회 수출시 제재 확대 우려도

미국이 자국으로 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주조국가 등 정보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선다. 원산지를 둔갑시킨 우회 수출을 효과적으로 적발·차단해 자국 업계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오는 25일부터 알루미늄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AIM : Aluminum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을 도입해 운영한다.

AIM 시스템은 미국이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SIMA)과 유사한 제도다. AIM 시스템은 알루미늄 제품 수입업자의 수입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상무부가 알루미늄 수출입 자료를 수집·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알루미늄 제품 수입업자는 상품의 통관 시 수입 허를 신청, 취득해야 하고, 면허를 취득하려면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물량과 금액, 원산지, 최근 주조된 국가를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올해 12월 23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추가로 수입하는 알루미늄 제품이 제련된 국가까지 보고하도록 수입업자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수입면허는 수입 예정일 60일 전까지 또는 미국 관세청(CBP) 수입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75일간 유효하다.

아울러 상무부는 공공 AIM 모니터를 도입해 알루미늄 수입 면허상 정보를 매월 집계해 발표할 계획이다. 수집하는 정보는 수입 제품의 원산지, 제련국, 최근 가공국, 제품군 등이다. 수입 수량과 수입금액, 평균 단위 금액 등의 통계도 함께 공개된다.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환적 및 우회 수출입을 더 쉽게 포착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M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일차적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역규제로 인해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알루미늄 업계가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둔갑시켜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알루미늄 제품업체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 알루미늄 업계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국내에 제련시설이 없어 알루미늄 순괴를 전량 수입하여 가공생산하며 일부를 수출로 판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자재 수입의 절반 정도는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은 미국 수출 제품에 한해 중국산 원자재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루미늄판 업계에선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노벨리스코리아가 직접적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며, 알루미늄박 업계의 경우 전지용, 산업용 소재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많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어 실제로 국내 업체들이 원자재 조달을 달리 할 지는 미지수다.

올해 준공 예정인 광양알루미늄도 AIM이 시행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서 수입규제를 하게 될 경우 국내 업체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우려된다.

중국 밍타이그룹은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에 1,000억원을 투자해 광양알루미늄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광양알루미늄은 본사인 중국 밍타이에서 알루미늄 슬래브와 코일을 수입해 압연공정을 거쳐 알루미늄 판재(스트립) 10만 톤, 알루미늄 박 2만톤 등 총 12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그런데 광양알루미늄은 착공 이전부터 밍타이그룹이 한국을 대미 우회수출 기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우려를 키웠다. 내수에서의 경쟁도 불리한 상황인데,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국이 우회수출국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수입규제 확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지난 2018년부터 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대미 수출 시 알루미늄 쿼터 제한과 추가 관세 10%를 부과받고 있어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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