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반기업적 정서 탈피해야
기업규제·반기업적 정서 탈피해야
  • 박준모 기자
  • 승인 2021.01.1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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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기업 규제에 나서면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은 물론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기업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으며 자연스럽게 고용절벽까지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62만6,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도 늘어났다. 113만5,000명으로 19만4,000명이 증가했다. 

게다가 공공행정,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 관제일자리들이고 고용률이 늘어난 것도 65세 이상 노인들에 국한되다 보니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조업 취업은 11만명이 줄었으며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19만명 넘게 증가해 72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고용절벽이 일시적이 아닌 현상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규제와 반기업적 정서가 만연하고 코로나19로 경영환경도 악화되나 보니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반기업적 행보로 인해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하거나 해외로 나가겠다는 업체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결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풀고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해 신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기업에게 기업규제를 가하면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고용절벽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예상대로 올해 취업자수가 15만명을 달성하려면 규제를 풀고 반기업적 정서를 탈피해야 한다. 결국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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