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지원 정책 강화해야 한다
뿌리기업 지원 정책 강화해야 한다
  • 엄재성 기자
  • 승인 2021.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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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내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CEO 10명 중 9명은 올해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경기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것이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가 본격 실시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흥국들도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중 강경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 관련 보호무역도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또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해 들어서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면서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뿌리업계로서는 수요산업 경기는 크게 회복되지 않는 반면 주52시간제로 인해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자칫하면 범죄자로 전락할 위험 부담마저 떠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악재가 쏟아지는 반면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철스크랩 등 국제 시세를 따라가는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탄력근로제 시행, 금융보증 지원 등 아직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별 다른 정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K-방역’을 필두로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선보였다. 올해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전반적인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악재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정부 여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김에 기업 지원책도 다시 한 번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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