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미국산 철강제품 우선 구매, 미국 원산지 철강제품에 대한 규정 강화

미국 철강업계와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 Workers)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법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강제조협회(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 SMA) 필립 벨(Philip K Bell)회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의 계획에 박수를 보낸다. 행정명령과 규칙 제정, 의회의 입법은 앞으로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바이 아메리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철강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바이 아메리카’ 법의 예외나 구매 포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월 25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바이 아메리카’ 요건에 대한 기관의 포기 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검토절차를 만든다.

행정명령은 정부기관이 미국산 철강제품을 규정하는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미국산 철강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즉, 정부가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철강재를 구매할 때 미국산 철강제품이 수입산 철강제품보다 더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철강협회(AISI) 케빈 뎀시(Kevin Dempsey) 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기존의 국내산 철강제품 우선 구매를 포기한 정부기관의 결정에 대한 검토 절차가 강화되고, 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정도 강화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예산집행부 내에 연방정부 차원의 미국산 제품 우선 조달을 책임지는 새로운 직책을 신설한다. 정부기관들은 ‘바이 아메리카’ 법 시행을 보고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권고안을 만들어야 하며, 1년에 두 번 미국산 제품 조달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행정명령은 해양 상거래를 규제하고 미국 내 선박 운송 화물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건조·소유·운영하는 선박만으로 운반하도록 하는 존스법(Jones Act)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철강노조 국제위원장인 톰 콘웨이(Tom Conway)는 “행정명령은 미국산 철강제품의 원산지 요건 강화, 미국산 철강제품 우선 구매 강화, 존스법과 같은 기존의 산업 보호 관련 법안의 시행 강화는 우리 제조업 기반 강화와 수천 개의 좋을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4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산 우선 구매, 미국인 우선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철강업계도 환호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미국에서 철강을 직접 제조하여(melted and poured)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법의 포기와 예외적 사례를 단속하도록 돼 있었다.철강업계는 이번 행정명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인프라 법안이 국내 생산자와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톰 콘웨이 미국철강노조 국제위원장은 “미국은 현재 낡은 상태로 방치되어 무너지고 있는 국내 인프라 분야에 강력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망가진 미국의 경제를 재건하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통한 미국의 일자리를 지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의 철강제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던 보호무역을 지속하겠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232조 관세법을 통해 수입산 철강제품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