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희토류 및 희소금속에 대한 확보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략적인 물량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재활용 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희유금속 등 특수 비철금속 스크랩에 대한 재활용률을 크게 높이고 있다. 1차 가공된 스크랩들을 대거 수입해 2차 가공을 통한 원료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속되는 폐기물관리법 강화로 주요 원자재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수출입자의 자격과 관련된 것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폐배터리, 폐전선(피복), 희소금속 스크랩 등을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재생업 업체 및 수입중계업자 등은 폐기물 취급자를 반드시 취득해야 종전대로 수입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다. 폐기물 취급자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수입을 통한 공급이 불가능해 진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취급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유색금속 광석이나 제련 중간산물, 제련 폐설물, 아연재, 동재 등을 전문으로 수입하는 무역대리점들이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환경부에서 최근 폐배터리도 폐기물 취급자 자격에서 제외한다는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더불어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의 대부분이 사실상 수입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요 선진국들과 확연하게 대비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의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내 시스템이 안정화된 2015년 이후 백금, 로듐, 루테늄, 이리듐, 오스뮴 등의 희소금속 스크랩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했다. 

희토류 수입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지난 2015년 유럽연합의 전자 폐기물 관련 지침(WEEE directive)을 기반으로 정책적으로 재활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에 들어 있는 희토류의 재사용에 도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1차 처리된 금속폐기물(스크랩)을 수입해 제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국 내 도시광산 폐기물을 저비용 고효율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략적으로 희소금속이 함유된 폐기물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회수를 통한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희토류 등 희소금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이를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수입도 제한되는 등 그동안 회수되던 물량 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희토류 및 희소금속들은 앞으로 더욱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자원의 확보는 물론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회수를 위한 기술개발 및 가공기술의 지원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확보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