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 엄재성 기자
  • 승인 2021.05.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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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정책방향 및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0일 10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최근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향후 정책방향과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과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변화된 중기협동조합 정책에 맞게 조합이 영업활동을 하듯 발로 뛰어야 한다”며 조합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기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은 “협동조합과 같은 중간조직을 통한 정책지원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담겠다”고 말했으며, 김정우 조달청장은 “중기협동조합의 조합원사와 관련하여 혁신조달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발제를 통해 “중기협동조합은 비영리 조직이나 시장에서 경쟁·협력해야하는 사업체”라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이후의 자생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재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되어 있고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상이하다”며,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기부로 통합조정하고, 중기협동조합 정책도 산업정책을 벗어나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은 송창석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출자제 신설 등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제조, 도소매 등 업종별 협동조합을 R&D, 디자인, 조달, 마케팅 등 업무별 협동조합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놓치고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금 조성을 위해 대기업,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 공공구매지원제도를 통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은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변화에 따라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언급하며, 중기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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