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할인판매에 동스크랩 업계 발끈한 이유
조달청 할인판매에 동스크랩 업계 발끈한 이유
  • 방정환 기자
  • 승인 2021.05.17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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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ME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달청은 3개월 연속으로 전기동, 알루미늄, 주석 등 일부 비축 원자재 가격을 1~3% 할인해 판매했다. 기업 당 판매량도 최대 50톤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조달청의 비철금속 방출 정책은 최근 전기동 등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뜻 밖에 다른 곳에서 원자재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할인율이 3%로 확대된 전기동의 경우 오히려 동 스크랩 업체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을 낳고 있다.  

국내에서 전선이나 신동 제조업체들은 동 스크랩을 구매할 때 조달청 방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동 스크랩 유통시장에서는 LME 가격과 환율 변동에 맞춰 유통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구조로 인해 조달청이 전기동을 할인해 판매함으로써 동 스크랩 업체들은 고객들로부터 가격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조달청 가격이 일종의 ‘천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 스크랩 가격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업체 한 대표는 “조달청 전기동을 사용하는 50여 개 거래업체들은 덕을 보겠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동 스크랩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도록 내몰리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에서 세금을 들여 일부 특정 업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동 스크랩 유통업체들은 중소업체들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기대 효과보다 피해가 더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을 고려한 방출정책을 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조달청은 동 스크랩 유통가격에 대해 실물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향후 비축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동스크랩조합 대표진들과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비축물자 할인판매의 부작용 해결에 조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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