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7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29개국중 6위이며, 평균인 54.2% 보다도 높으며,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으며 그 격차가 더욱 크다.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으로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났고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으며, 40.2%가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렵다고 한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

게다가 청년들조차 68%가 일자리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을 이유로 이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지금도 68.2%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경영상황이 안 좋고 40%는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을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실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