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비축량 2배 확대 등 발전대책 마련
희소금속 비축량 2배 확대 등 발전대책 마련
  • 방정환 기자
  • 승인 2021.08.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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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치 비축 확보, 100대 핵심기업 육성,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추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로 자급률 제고…클러스터 등 구축 계획

신산업과 신에너지·저탄소화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희소금속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희소금속 공급망 확보에 팔을 걷었다.

5일 정부는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희소금속(rare metal)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common metal)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예컨대 전기차의 경우 이차전지(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구동모터(희토류 영구자석)에 주요 원자재로 쓰인다. 그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미국은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EU는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일본은 ‘新국제자원전략’ 등 각국의 산업·자원 관련 전략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100일분 비축 확보 △100대 핵심기업 육성 △희소금속 생태계 구축으로 요약된다.

우선적으로 '확보-비축-순환' 3중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희소금속 보유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원탐사·광권 확보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특히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하고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여기에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거점 수거센터와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자원유치형 기업(20개사)과 성장형 희망기업(80개사, 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으로 나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토록 했다. 

정책적인 뒷받침도 강화했다.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했다.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에는 산업부, 광물자원공사, 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센터, 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원, 세라믹기술연구원, 코트라, 무역협회, 희소금속 업계 및 수요업계 등으로 구성해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 데 모을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수요는 2040년까지 2020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하지만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얘기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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