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세 부과 대응책 마련 시급
中 수출세 부과 대응책 마련 시급
  • 윤철주 기자
  • 승인 2021.08.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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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시장 안팎으로 중국 수출세 부과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중국산 수입가격이 오르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산 철강재 가격과 대형 수요가들의 철강재 구매 패턴, 수입재의 시장 영향력, 주변 국가들의 철강 수출전략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국 철강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 정부가 2030년 ‘탄소배출 피크(2005년 대비 65% 감축 목표)’를 선언한 가운데 탄소배출 상위 산업인 철강 산업과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감산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업체별 생산량을 제한할 정도로 자국 철강업계에 강한 압박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월과 이번 8월에 중국은 주요 철강 품목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을 폐지했다. 지원금 성격의 제도를 없애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함도 있지만, 자국 철강사들에 타제품의 소재에 해당하는 열연강판 등의 수출을 억제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라는 뜻이 숨겨있다.  

수출세 부과는 연이은 규제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강력한 제재 카드다. 수출 길을 좁혀 부족한 자국 철강 수요를 먼저 충족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덤핑 수출로 연명하던 업체들을 통폐합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세 부과 시기는 오는 9월이 가장 유력하다. 큰 변화를 예상하는 중국 철강업계는 이미 제품 판매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무역업체들도 재고 처분을 마무리하고 관망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한국 철강시장에서는 중국 수출세 부과 이슈에 대해 국산 철강재의 단기 가격 상승 기회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세계 철강산업의 최대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며 수출자인 중국 시장 변화를 단기적 시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 

부디 철강업계가 원료시장과 국내외 수요시장, 금융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다가오는 큰 파고를 슬기롭게 넘기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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