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21년 상반기 대한국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 발표,
상반기 대한국 수입규제 조치 28개국에서 총 225건 시행, 철강·금속이 110건으로 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조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철강과 비철금속 제품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다.

KOTRA가 8월 15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한국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 기준 전 세계 28개국에서 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총 225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중 41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1년 상반기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020년 하반기 대비 규제국가는 2개국 늘고, 전체 규제건수는 4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45건), 인도(22건)가 가장 많고, 터키(18건), 중국(15건), 캐나다(14건) 등 순으로, 선진국(미국·EU·캐나다·호주·일본)이 79건(34.5/%), 신흥국이 146건(64.8%)이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160건(72%), 세이프가드 56건(24%), 상계관세 9건(4%)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10건(49%)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50건, 22%), 플라스틱·고무(19건, 8%)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에는 뉴질랜드의 신규조사 개시와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추가 조치로 전분기 대비 수입규제국은 2개국 증가했다. 유형별로 세이프가드는 2건이 증가한 반면, 반덤핑관세는 4건, 상계관세는 1건이 감소했다.

그리고 상반기 12개국에서 한국산 수출품을 대상으로 총 18건의 수입규제 신규조치를 시행했는데, 국가별로는 터키 4건, 인도네시아·영국·우크라이나 각 2건, 뉴질랜드·미국·모로코·인도·일본·캐나다·파키스탄·EU 각 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2건, 세이프가드 6건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건, 플라스틱·고무 2건, 화학·전기전자·섬유 각 1건이었다.

또한 상반기에는 5개국에서 22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됐는데, 국가별로 인도 13건, 인도네시아 4건, 미국·말레이시아 각 2건, 중국 1건이 종료됐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17건, 세이프가드 4건, 상계관세 1건이 종료됐으며, 품목별로 철강·금속 7건, 플라스틱·고무 5건, 화학 6건, 전기전자 3건, 섬유 1건이었다.

2021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주요 특기사항을 살펴보면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인 신흥국을 중심으로 철강·금속 등 중간재를 타겟으로 한 조사개시가 집중됐다.

반면 대한 수입규제 빈발국인 인도는 수입 철강·화학제품 원가 상승에 따른 수요업계(특히, 중기)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 중 9건의 규제를 종료했다.

한편 연도별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6월 200건을 처음 넘긴 이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진국에 이어 신흥국으로까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호무역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