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폐주물사 매립사건의 진실
익산시 폐주물사 매립사건의 진실
  • 엄재성 기자
  • 승인 2021.09.01 0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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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물업체들은 대부분 매출액 50~100억원 수준의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주물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폐주물사 등 여러 폐기물이 배출되는데 현장의 주물업체들은 정부의 환경 규제 기준을 맞추기에도 버거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환경 규제가 엄격하다고 해서 주물업계가 위법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아니다. 극소수의 몰지각한 업체들을 제외한 대다수 주물업체들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한 기준대로 폐기물을 처리했음에도 감독기관과 사법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시 폐석산 불법매립폐기물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에 휘말린 한 전직 주물업체 CEO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주물업체들의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 받은 익산시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해동환경은 중금속이 함유된 폐배터리 업체의 불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매립했다. 이후 익산시 폐석산 오염수 침출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지난 2016년 5월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을 조직해 조사를 실시했고, 해동환경과 지정폐기물인 폐배터리 부산물을 불법으로 버린 5개 업체를 적발하여 제거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검찰이 2017년 3월 수사를 하더니 일반폐기물인 폐주물사를 해동환경에 위탁처리한 주물업체를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군산지원은 해동환경에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한 30여 개 주물업체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그리고 주물업체들은 원상복구 책임까지 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30개 주물업체 중 6개 업체는 폐업해 현재 24개 업체만 남아 있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익산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찰과 사법부는 한술 더 떴다. 검찰과 사법부는 과학적인 정밀조사는 실행하지 않고, 단지 기존 법령에 따라 화학점결폐주물사를 해동환경에 위탁 처리했다는 이유로 30개 주물업체들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후 익산시는 현재 대집행을 진행 중이며,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원상복구 대집행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건의 주범인 해동환경과 폐배터리 업체들은 별 다른 책임을 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일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주물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이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주물업체들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지게 된다. 법을 다 지키고도 감독기관과 검찰, 사법부의 잘못된 조치로 회사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더 이상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업체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회가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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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21-09-20 11:46:50
참 억율한.. 업체들이네.. 환경부 하는짓이 .. 참가관이다.. 공무원들 인사관련 .. 아니다.. 그놈이 그놈이지...
공무원들은 말그대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데..
지들 책임 편피용으로. 주물업채들.. 죽이니.. 참..
나라도 문제고. 공무원도 문제니. 우리나란... 뒤로 후퇴하는길밖에 안버이는구나...
똑똑하면 뭐하나..
그래도 예전 공무원분들은 사명감도 있고. 자기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했눈데. 요즘 공원원들은
그냥 직장일뿐이니... 사명감따윈 개나 줘버렸우니..
조금만 쳐다봐고 주물업체들 억울하고 환셩부 와 익산시청...이 잘못인건 초딩도 알겠구만..
저런 사람들이. 공무원자리에 있우니...
차라리. 공무원 뽑는 방식을 바꿔애한다...
진심.
썩어빠진...ㅜ공무원들. 그냥. 집에서 쉬도록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