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문제, 합리적 해결 방안 찾아야
납품단가 문제, 합리적 해결 방안 찾아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09.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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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품단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크게 가중됐음에도 제품 가격에 이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비철금속 중소 가공업체들의 경우에도 납품단가 문제로 인해 경영난이 크게 악화되면서 생산 중단까지도 검토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특히 자동차, 기계, 가전 부문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형 수요업체들이 납품 단가 현실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경영실적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회복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중소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경기회복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중소업체들인 주조 및 단조업체들의 경우 매출액은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크게 악화됐다. 실적 악화의 주 요인은 원자재 가격을 제품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중장비, 산업기계, 조선 등 대부분의 수요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자재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데다 운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적은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납품단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부분이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유 없이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은 원사업자 등 법 위반 사례를 확인해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들은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형 수요업체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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