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철스크랩 불법 수출업체 적발
서울세관, 철스크랩 불법 수출업체 적발
  • 박진철 기자
  • 승인 2021.09.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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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을 고급 철강 제품으로 위장 수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철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 제조업체에서 제조·판매하는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개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철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하던 회사들이다. 이들은 올해부터 중국에서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되면서 판로가 막히자 폐변압기 철스크랩을 특수강 신품으로 위장해 수출해왔다. 이들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개사는 중국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특수강 제품으로 위장한 철스크랩을 말레이시아로 우회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2억원 상당의 철스크랩 4,059톤을 수출했다.

 

 

이번에 허위 신고된 특수강은 보통 강재보다 규소 함유율이 높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변압기 철심으로 이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특히, 해당 특수강은 중국의 통상규제가 있는 제품으로 국내에서 생산·수출하지도 않은 특수강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우회 수출되면서 중국의 강력한 통상 제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값싼 철스크랩이 이처럼 특수강 신품인양 중국으로 지속적으로 반입되자 중국 세관 및 철강사들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내 특수강 제조사인 A사는 서울본부세관에 폐기물 업체의 불법 수출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세관이 폐기물 불법 수출 9개 업체를 단속하여 국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상 이슈를 사전 차단하고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 법규를 위반하고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부정 수출업체들을 적극 단속하여 수출입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국내 기업들이 부당 경쟁이라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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