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혹 동스크랩 수출 누구 책임?
불법 의혹 동스크랩 수출 누구 책임?
  • 방정환 기자
  • 승인 2021.09.15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의 동스크랩 수입규제가 해제되면서 올해 들어 중국으로의 동스크랩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스크랩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 상황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수출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세관당국에서는 이러한 의심 정황에 대해 아직까지 뒷짐만 질뿐 사실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에서 동스크랩 발생량은 항상 부족한 상황인데, 올해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스크랩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신동 및 전선기업들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입이 점차 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스크랩 업계에서는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스크랩 매입에 몰두하고 있고, 동스크랩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의무를 수출 시에는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료 매입한 물량이 주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품목 구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관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규모가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서 주장하는대로 수출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업계에서는 통관 데이터에 잡히는 수치와 다르게 더 많은 물량이 불법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컨테이너나 벌크선 하단에 동스크랩을 적재하고 그 위에 가격이 훨씬 낮은 철스크랩을 올려서 세관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세관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업계 관계자가 관세청에 항의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확인 조차 안되고 있다. 

한 스크랩 업체 대표는 “현재 평택, 당진, 마산항 등에서 벌크선으로 엄청난 양의 동스크랩이 중국으로 실려가고 있다”면서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법 수출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내 세금을 회피한 채 저가에 동스크랩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대한 국부 유출과 다름없다. 업계에서는 스크랩 수출 시 철저히 검수만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검수 인증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세관 당국이 움직이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