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 시급하다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 시급하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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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탄소감축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글로벌 탄소 감축 추세와 정부의 감축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극 호흥해왔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속도가 기업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으로 빨라지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 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10월 2030년 목표를 확정하고 11월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2030 단기 목표의 상향 조정으로 기업들은 추가적인 감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목표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축이 결정되면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50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단기적인 목표마저 상향 되면 생산을 줄이거나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탄소 감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도 미흡한 상황에서 목표를 맞추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권 가격도 여전히 급변동을 지속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감축 목표 수립은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 공급량 및 가격 안정화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기업들의 부담은 올해부터 크게 가중됐다.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접어들면서 감축 목표도 커졌고 유상 할당 비중도 종전 3%에서 10%로 대폭 늘어났다. 감축률도 20%를 넘어서고 있어 기업들의 비용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철강업종의 경우 지난해에는 64만톤의 여유를 보였지만 감축량과 유상할당 비중이 대폭 늘어나면 상당한 배출권 부족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철금속 업종은 부족량이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이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특히 배출권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배출권 거래 가격은 3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6월에 비해 두 배 넘게 상승하며 급등세다. 지난해의 경우 4만2,000원을 넘어서기도 하는 등 기업들의 구매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배출권 거래와 관련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여전히 거래 주체가 많지 않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유동성이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맞추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2050 탄소 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라도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감축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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