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 변동에 따른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의 원료 가격은 올해들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예상돼 왔다.

이번 요금인상이 전기 생산원가 상승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력구입비도 급증세를 보이는 등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는 한계 상황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철강, 비철금속, 뿌리산업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부담이 쌓여온 상황에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고 있는 전기요금마저 인상되면서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은 2.8% 올랐지만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전력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서도 조사대상의 94%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도입,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 봄·가을철 요금 적용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본격화되면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강 및 비철금속, 뿌리산업 업종의 중소업체들은 그동안에도 전력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지만 아직까지 지원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전력요금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경감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준조세나 마찬가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이 필요이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 활용한 지원은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업들은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에 따른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생산원가가 높고 전력 생산이 불안정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비중 확대는 큰 폭의 전력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