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화 따른 기업 부담 지원책 마련 시급
정책변화 따른 기업 부담 지원책 마련 시급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10.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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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 되면서 경영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노동, 환경, 에너지 등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비용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초미의 관심과 함께 산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실적인 목표 수립을 요구해왔던  탄소 중립에 따른 2030년 감축 목표도 40%로 대폭 강화되면서 앞으로 이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은 지속적인 비용 증가으로 이어지면서 경영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인보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급변해온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중 노동 분야와 환경 분야 정책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강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관련 산업과 그에 속한 기업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대응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난 규제건수와 강화된 기준 등도 문제지만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제를 관련 기업들이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고려 없이 빠르게 시행됐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대부분 산업 전문가들은 정책의 큰 변화를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대응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요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올해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경영과 관련 커다란 정책적인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해당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하면서 유예기간의 연장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리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예정대로 시행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도 내년 1월 시행된다. 산업계에서는 강한 우려감과 함께 현실적인 제도의 적용을 요구해왔다. 일부 시행령이 보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법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주 52시간 근무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시행되거나 개정된 주요 법안들이 다수에게서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강행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 중립에 따른 에너지 정책 전환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커지는 정부의 지원 규모와 투자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시기와 인상폭의 문제일 뿐이지 전력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소 감축 전략 또한 기업의 관련 투자 등 앞으로 그 비용부담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노동, 친환경 등의 분야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함께 가야 하는 이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규제 강화 중심의 정책은 기업들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정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산업별 특성과 기업들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다 세밀한 조율과 제도 보완,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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