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해외유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된다
자원 해외유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된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11.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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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자원 전쟁으로 주요국들의 전략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주요 자원 보유국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각종 제한을 강화하고 있고 재활용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마저 해외로 유출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흡한 가공시스템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한 스크랩 등의 수출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국내에서 충분히 가공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량이 수출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수출입 왜곡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마저 수출로 빠져나간다면 향후 산업 경쟁력 자체가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불법 스크랩 수출이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국내 원자재에 대한 불법적 수출이 상당량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철 스크랩뿐 아니라 비철금속 스크랩도 불법 수출에 대한 우려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비철금속 가격이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더욱 수출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동 스크랩을 비롯한 고가의 스크랩의 경우 중국 현지인들이 국내에 진출해 아예 거점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수집망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 수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이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업체가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가격이 향후 하향 안정된다고 해도 자원 유출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수출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무자료 거래 물량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스크랩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개별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정부에서도 국내 자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이렇다 할 정책이나 규제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철강 뿐 아니라 비철금속 산업도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해오면서 축적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스크랩의 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자원의 해외 유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관련 업계에서도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자원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공론화해야 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에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에서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수출은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세금회피 목적으로 수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국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발생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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