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후판 CVD·AD 새로 5년 일몰 재심 결정
美 상무부, 한국산 후판 CVD·AD 새로 5년 일몰 재심 결정
  • 윤철주 기자
  • 승인 2021.11.1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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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5년간 일몰 조사 새로 시작...열연강판 조사와 일정 비슷
미 행정부 수장 및 무역 정책 변화...상무부 판정 경향에도 변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탄소 합금 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에 대한 상계관세(CVD) 및 반덤핑관세(AD) 일몰 재심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미 상무부는 오는 12월부터 5년간 실시할 새로운 일몰 재심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산 후판은 지난 2016년 4월, 상무부 지정 케이스 번호 ‘C-580-888’로 지정된 상계관세 조사와 케이스 번호 ‘A-580-887’ 반덤핑관세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이전 일몰 재심에서 상계관세 최종 결과로 한국산 후판에 4.31%(POR: 2019.1.1~2019.12.31)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최종 판정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의 관세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3.72%(비정기 대상기업 40개사/포스코는 0.23%로 미소마진 인정)로 재산정됐다.

아울러 상무부는 이전 일몰 재심에서 한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포스코 0%, 기타업체 7.1%(3차 예비판정/POR : 2019.5.1~2020.4.30)을 산정했다.

상무부가 이전 일몰 재심에서 동맹국들의 철강 조사에도 AFA(불리한가용정보) 등을 남발하며 내외부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가운데 국내 철강 업계는 미국 행정부 무역 담당자들의 교체와 동맹국 무역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으로 새로운 5년 일몰 재심 결과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케이스번호 C-580-888과 A-580-887 관련된 HS 코드는 다음과 같다(두 건 모두, HS코드 대상이 동일).

7208.40.3030, 7208.40.3060, 7208.51.0030, 7208.51.0045, 7208.51.0060, 7208.52.0000, 7211.13.0000, 7211.14.0030, 7211.14.0045, 7225.40.1110, 7225.40.1180, 7225.40.3005, 7225.40.3050, 7226.20.0000, 7226.91.5000, 7208.40.6060, 7208.53.0000, 7208.90.0000, 7210.70.3000, 7210.90.9000, 7211.19.1500, 7211.19.2000, 7211.19.4500, 7211.19.6000, 7211.19.7590, 7211.90.0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4.10.0000, 7214.30.0010, 7214.30.0080, 7214.91.0015, 7214.91.0060, 7214.91.0090, 7225.11.0000, 7225.19.0000, 7225.40.5110, 7225.40.5130, 7225.40.5160, 7225.40.7000, 7225.99.0010, 7225.99.0090, 7226.11.1000, 7226.11.9060, 7226.19.1000, 7226.19.9000, 7226.91.0500, 7226.91.1530, 7226.91.1560, 7226.91.2530, 7226.91.2560, 7226.91.7000, 7226.91.8000, 7226.99.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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