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스크랩 불법 수출 의혹 적극 조사해야 한다
동스크랩 불법 수출 의혹 적극 조사해야 한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12.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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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탄소중립 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철강 및 비철금속 스크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국들이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추진하고 있다. 

자원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서 있어서 스크랩 등의 활용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크랩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법 스크랩 수출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스크랩의 불법적 수출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얼마 전 관세청이 불법으로 위장 수출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업체를 적발하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급증한 동 스크랩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는 등 국내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국내 동 스크랩 수출은 지난 10월까지 5만3,000톤에 달했다. 작년에 비해 무려 425%나 증가한 양이다. 물론 중국의 수입규제 해제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됐지만 이 같은 폭증은 분명 이상 현상이다.

수출 급증은 국내 중요 소재산업인 신동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원자재의 지나친 해외 유출은 국내 시장 왜곡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수출되는 부분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 특히 의혹이 커지고 있는 변칙적인 수출이나 불법적 수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탈세를 위한 불법적 수출 의혹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지속돼왔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동 스크랩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수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상적인 매매 수준을 넘어서 고가에 매입을 진행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입을 진행하는 것은 탈세와도 직결되고 있다는 의혹이 많다. 국내에서 동 스크랩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되는 물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무자료로 동 스크랩을 매입해 수출을 해도 제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인 허점이거나 제도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내 자원의 해외 유출이라는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세금을 회피한 채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막대한 국부 유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정상적인 동 스크랩 수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주요국들의 수출 규제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재활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위 등급에 대해서는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특히 불법적이거나 탈세를 위해 이뤄지고 있는 수출은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수출 의혹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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