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
  • 정준우 기자
  • 승인 2021.12.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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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에 만난 한 중소업체 대표가 하소연을 했다. 그 대표는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이 뛰어서 원자재 구입 부담이 커진 마당에 원청 기업에서 납품 단가를 원자재 가격만큼 올려주지 않아 너무 힘들다. 납품 과정에서 불합리한 과정이 회사 운영을 힘들게 한다”라고 말했다. 

알루미늄 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하지만 이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업체들은 이 전망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대기업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그렇다. 

특히 올해는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등 희유금속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 가격이 제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팔수록 손해지만 대기업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도 계속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처한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납품가격조정 협의제도를 출범시키고 납품가격조정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대기업의 수주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거래 관계 단절 등 실질적 불이익을 우려해 참여도가 높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적 계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제도화가 좌초된 납품가격 연동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값 받기 정책토론회’에서도 납품가격 연동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제도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에는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이상, 언젠가 이해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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