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자원무기화 대응 시급하다
中, 희토류 자원무기화 대응 시급하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12.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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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중국 정부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희토류 주요 생산지역인 장시성 간저우시의 2개 생산업체와 중국 알루미늄의 합병을 승인했다. 3개 회사가 합병해 탄생한 ‘중국희토류그룹’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중국이 희토류 관련 전략을 대폭 강화하면서 사실상 자원을 무기화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희토류그룹은 중국 내 희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거대 기업의 탄생은 전략 금속에 대해 중국이 세계적인 지배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세계 희토류(Rare-Earth Element)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통제와 합병을 통한 거대기업 승인 등의 움직임은 사실상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은 이미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예고돼 왔다. 미·중간의 패권 전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략 금속에 대한 공급을 줄이거나 수출을 규제할 경우 국내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에서의 희토류 및 희유금속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4차 산업혁명,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 에너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신산업의 성장으로 앞으로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으로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정책 변화에 더욱 예의주시 해야 하고 안정적인 확보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규모 합병이 이뤄진 만큼 언제든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내들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원료 비축, 수입 체계 다변화 등의 안정적 확보 전략 마련을 통해 공급 위기나 가격 급등 등의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희토류 및 희소금속 생태계 구축을 위해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준비하고 있다.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이에 대응해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희소금속 소재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체·저감·재활용 등 기술개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민·관 추진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희소금속 비축, 국제협력, 재활용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자원개발 투자도 다시 대폭 강화해야 한다. 무리한 투자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화 이후 사실상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3000억원 이상을 지원했던 해외 자원개발 융자 지원 예산도 현재 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자원개발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담당해왔던 한국광물자원공사 마저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되면서 자원개발투자 기능도 없어졌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해외 광산 지분마저도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자원 투자 관련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전은 전략 금속의 공급망 불안으로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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