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한전은 막대한 적자로 인해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자산 매각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2분기의 경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 올랐다.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다. 

그러나 한전의 대규모 적자, 기준 연료비 큰 폭 상승 등으로 앞으로 전기요금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에서도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를 수요·시장 원리 중심으로 손질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가 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력요금 인상이 사실상 예고되면서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뿌리산업 등의 원가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부담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력 요금이 크게 오르면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도 제품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시키는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제품 가격에 전력 요금 변동분을 반영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 원료 및 부원료 등의 가격 변동분을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하던 체계를 전기요금 변동분도 포함시켰다.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도 제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구조에서 전력 요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중소기업들은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전력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강 및 비철금속, 뿌리산업 업종의 중소업체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력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새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등으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 요금 인상 폭이 그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상하더라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에서 일부 검토가 이뤄졌지만 실행되지 못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해 조성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경감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업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도입,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 봄·가을철 요금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