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유출 심각,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자원 유출 심각,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 철강
  • 승인 2022.07.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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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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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을 보이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자원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 내 자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자원 시장은 크게 변화되고 있고 국내 관련 산업계에서는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풀기 힘든 숙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마저 해외로 유출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막을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미흡한 가공시스템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한 스크랩 등의 자원이 꾸준하게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충분히 가공을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마저도 상당량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는 왜곡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은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마저 수출로 빠져나간다면 향후 산업 경쟁력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최근 동(Copper) 스크랩 수출과 관련 업계 및 수요업체 관계자들이 수출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동 스크랩을 비롯한 고가의 스크랩의 경우 중국 현지인들이 국내에 진출해 아예 거점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수집망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 수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업체가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 유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스크랩 수출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불법적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내에서는 금속 스크랩의 무자료 거래는 불법이다. 그러나 수출 물량은 무자료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다.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통한 수출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부분이다.

철강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산업도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해오면서 축적량이 많아졌다. 앞으로 발생되는 스크랩의 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자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원의 해외 유출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의 자원개발 및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국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 시스템 선진화 등 정책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발생 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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