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능력 과잉과 수입제품 점유율 증가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동관산업이 무역위원회의 덤핑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서 한시름 돌리게 됐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에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쳐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이번 덤핑 최종 판정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했고 무역위원회는 산업보호와 가격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종 판정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지게 된다.

국내 비철금속 산업 중에서 수입제품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제품이 동관이다. 기능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 대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저가의 수입제품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과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효자 종목이었던 동관은 무분별한 설비투자로 인한 공급과잉과 동(Copper) 가격의 급등과 함께 수요대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위축됐다.  여기에 막강한 구매력을 갖고 있는 대형 수요업체들의 횡포(?)가 본격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표적인 제품이 에어컨용(ACR) 동관이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에어컨 생산업체들은 품질, 납기, 서비스 등에서 우수한 국내 제품을 뒤로한 채 중국산 등 저가의 수입제품의 사용 비중을 크게 늘렸다. 

국내 제품의 구매 과정에서는 수입제품 사용을 늘리겠다며 가격을 수입제품 수준으로 낮추라는 요구를 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러한 압력을 끊임없이 행사하고 있다. 

제품의 기능과 특성은 무시한 채 오직 가격만을 구매 기준으로 삼으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동관의 적용을 크게 줄여 왔다. 또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구매 가격 인하에 집중해왔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전사에서는 할당관세를 신청하기도 하는 등 비상식적인 구매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동관 산업이 붕괴의 위기에 처하면서 관련 업체들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고 덤핑 최종 판정과 함께 규제가 이뤄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전사들의 구매 전략이 바뀔지는 의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다른 수요업체들은 국내 제품과 수입제품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평가한 반면 가전사들은 품질에 차이를 주장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에 차이가 있다고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는 것이 가전사들의 현주소다. 

다른 철강 등 제품들에서도 가전사들의 횡포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사들은 구매파워를 앞세워 원자재 상승분을 납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가전사들의 인식전환과 오래된 관행을 스스로 바꿔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납품업체들과의 진정한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