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철강 위원회 지적... 중국 국영 기업 불공정 혜택도 꼬집어

철강 우회 수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지난달 말 열린 제92차 OECD 철강 위원회 및 글로벌 철강 포럼은 철강 우회 수출과 중국 국영 기업의 불공정한 혜택 등을 지적하며 이처럼 주장했다. 

OECD 사무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2022년 주요국 철강 교역이 1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 수요 침체 영향으로 1분기 중국 수출입 모두 크게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주요국 중 인도는 정부 수출 제한 정책으로 수출량이 20% 가까이 감소했으며, 일본 수출량은 3%가량 감소했으나 한국으로의 수출은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ECD는 우회 수출에 대한 연구 활동 결과도 발표했다. 철강은 무역구제 조치가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품목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우회 수출 방식은 크게 제3국을 이용한 우외와 제3국에서 미소 가공을 거친 후 수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재에 적용된 무역구제 조치 회피 목적이 가장 크며, 우회 국가로는 베트남과 터키를 거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회 수출을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도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인 방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년간 진행된 철강 국영 기업에 대한 연구 결과도 공유됐다. 중국의 국영 기업은 민영 기업 대비 부실한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금 규모가 클수록 재무 실적은 나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보조금이 생산능력 확장에 사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 장봉희 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ECD 사무국은 결과적으로 중국 철강 기업은 민간 기업 대비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잉 생산능력 확대, 비효율성 증가, 국제 시장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OECD 철강 위원회는 탈탄소화 동향 및 정책과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능력 등을 다뤘다. 

글로벌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엄청나게 늘어난 과잉 생산 규모가 철강 시장의 왜곡과 위기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OECD 철강 위원회는 글로벌 과잉 생산 이슈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세계 철강 생산능력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조강 생산량은 감소하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말 글로벌 철강 생산능력은 24억6천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진행 중인 생산능력 확장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5년엔는 현재 대비 2.2~5.9%가량 생산능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 장봉희 과장은 "역사적으로도 경기 둔화는 철강 수요 감소로 이어져왔다"면서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철강산업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과잉 생산 억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혁신 기술 투자 등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됐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