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및 부산물 재자원화 사업 지원 확대해야

금속 및 부산물 재자원화 사업 지원 확대해야

  • 철강
  • 승인 2023.01.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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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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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원에 대한 리싸이클링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희토류 및 희소금속은 물론 스크랩 등 자원에 대한 확보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자원의 활용을 크게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리싸이클링 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수년전 부터 재자원화를 위한 전략들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자원에 대한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물과 제품의 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각종 금속 회수를 위한 리싸이클링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자국내 자원의 활용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과 더불어 해외에서 1차 처리된 금속폐기물의 스크랩을 수입해 제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국 내 도시광산 폐기물을 저비용 고효율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리싸이클링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원료들 자체가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강화돼온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관련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수입도 강화되거나 제한돼 그동안 회수되던 물량 차체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희토류 등 특수금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이를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지 못했다.

최근 환경부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폐배터리 재자원화 사업 진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금속 재자원화에 대한 관심과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정책 지원 등이 선행돼야 재자원화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다. 

특히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관련 회수 기술은 1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출기술 부족 및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해 2차 처리되지 못하고 대부분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2차 처리를 통해 정체된 자원으로 국내에서 활용해야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어 관련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철강 부산물의 업싸이클링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철강부산물은 대부분 철스크랩과 철강슬래그가 차지하고 있다. 철강부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산물의 재활용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 특히 부산물 관련 법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해석을 놓고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상당한 혼란이 지속돼 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탄소감축 추세에서 금속 및 부산물의 리싸이클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서 있어서도 그 활용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의 구조에 맞는 저탄소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은 필수적이다. 그중 한 분야인 부산물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략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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