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料 인상, 산업계 부담 최소화 해야 한다

전력料 인상, 산업계 부담 최소화 해야 한다

  • 철강
  • 승인 2023.05.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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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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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졌던 전력요금 인상이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요금 조정이 미뤄왔지만 빠른 시일내에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요금인상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한국전력이 제출한 추가적인 자구안을 바탕으로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력요금의 큰 폭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전력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뿌리산업 등의 원가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점진적인 인상이 이뤄져왔다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처럼 크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급격한 인상이 이뤄지게 되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의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합리적인 요금 조정 체제를 갖춰야 한다. 정부가 도입한 연료비 변동에 따른 원가 연계형 요금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에너지 정책도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의 원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하다. 그러나 기업들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급격한 요금인상은 철강, 비철금속, 뿌리산업 등 전력 다소비 산업 기업 대부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주요 대형 철강업체들의 경우에도 전기요금이 ㎾h당 1원이 오르면 약 100억원에 달하는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타격이 매우 크다.

특히 원자재 가격 부담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전력 요금의 인상은 또 다른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대량의 고압 전기를 공급받는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요금을 낮춰야하고 부담이 큰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요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시키지 못하는 가격 구조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본격화되면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도입,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 봄·가을철 요금 적용 등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사안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한시적인 인하 및 면제 방안도 전기요금 인상 조정안과 함께 적극 논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도 논란이 많은 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기업들의 경우에도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 원료 및 부원료 등의 가격 변동분을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하던 체계에 전기요금 등 에너지 변동분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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