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회 수출 조사 급증, 각별한 주의 요구

美 우회 수출 조사 급증, 각별한 주의 요구

  • 철강
  • 승인 2023.05.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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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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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우회수출 조사도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중국 소재를 사용해 제품을 수출할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글로벌 통상환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재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탄소세 도입이 본격화돼 또 다른 무역 장벽으로의 작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중간의 무역갈등에 따른 영향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국들이 자국 정책목표에 맞는 규범을 수립하면서 국외 기업과의 무역은 물론, 타국의 경제·산업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현상은 국가 간 정책 충돌과 통상 마찰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 간의 통상 마찰이 심해지면 원자재 확보 경쟁과 신흥국들의 수입 규제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수출 여건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중국산 소재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가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미국 우회조사 급증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2005년 조사 시작 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조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만, 한국, 인도는 3건으로 2위였다. 한국산 철강 제품의 경우에는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3건이 조사 대상이 됐다.

특히 중국 조사 17건 중 1건은 한국이 경유지로 지목됐는데 미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 박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를 한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했다며 조사를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처음으로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3월 한국산 알루미늄 포일 제품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100%가 넘는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았다. 최종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한국산 포일 제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소급 지급해야 하고 앞으로의 수출도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스탠다드강관과 사각파이프가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됐다며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베트남산 스탠다드 강관과 사각파이프가 한국산 열연강판(HR)을 사용해 제조되고 있고 이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된 것으로 판정했다.

우회수출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들이 대부분 우회수출로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점검 시스템을 개편해 공급망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소재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국내에서 중요한 형질 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회수출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편법적인 수출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수입산 철강제품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커 라벨을 제거하거나 단순가공 이후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등 시장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자칫 이를 수출 할 경우 우회수출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편법적인 우회수출로 인해 관련 업계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부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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