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발 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의 영향 평가와 대응 필요”
6월 1일부터 단일 특허 제도 도입, 국내 기업의 특허 취득 비용 및 행정부담 감소 예상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5월 2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환경 규제·지재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럽 진출 희망 기업인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동 행사에서는 ▲EU REACH(신 화학물질 관리제도)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 ▲EU 에코디자인·에너지라벨 등 환경규제 및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제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미애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대유럽 수출은 올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4%가 증가한 326억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한-EU 간 무역 규모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2012년 886억 달러에서 2022년 1,363억 달러로 연 평균 4.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EU는 4억4,720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세계 3대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3위 교역 파트너로서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최근 EU가 기후 변화 및 환경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글로벌 환경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EU발 환경 규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단장은 “특히 EU 단일 특허 제도 도입에 따라 비용 및 행정 부담이 감소되고 특허권의 일원적 관리와 권리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U가 시행하고 있는 REACH(신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에 대한 적용 범위 및 대상, 기업 유의사항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이상훈 주임연구원은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 규제 동향’ 발표에서 “EU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추어 지속가능성·순환경제에 기반을 둔 신규 산업 정책인 EU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제품의 수리·업그레이드·재활용 가능성 촉진을 위한 에코디자인(Ecodesign) 지침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등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22년 공개된 에코디자인 개정 초안에 따르면, 내구성·재활용·수리 가능성 등 제품의 생애주기에 대한 요건 이외에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관리·제공하는 체계인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요구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밝히며 “EU가 선도하는 규제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규제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규제 대응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법인 다울 이병희 변리사는 ‘유럽 지재권 제도 및 IP전략’ 발표를 통해 “유럽 특허청(EPO)을 통한 특허 출원 방법은 유럽연합이라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에서 유효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서 “유럽 특허청을 통한 총 특허 출원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국적 출원인의 유럽 출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EU 내에서 전체 6위 규모”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EU는 올 6월 1일부터 단일 특허 제도를 도입을 통해 유럽 특허청에서 특허의 출원·심사·등록 절차가 한 번에 진행되고, 개별국의 특허 등록 절차 없이 한 번의 특허 등록으로 참여 회원국 전체에서 단일한 특허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일원적 권리 행사가 가능한 단일 특허 제도 시행으로 우리 기업은 특허 취득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유럽 상표(EU Trade mark) 출원 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특허를 출원·등록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된다”며 “이를 통해 특허 출원 기업은 5억 명에 육박하는 유럽 소비자 시장에서의 상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비관세장벽 콜센터(국번없이 1380) 운영을 통해 지식 재산권 및 해외인증에 대한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리사 및 해외 인증 전문가의 기업 방문을 통한 맞춤형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FTA 통합 플랫폼(okfta.kita.net)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