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인력委·최저임금특별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위원장 이재광)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는 7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15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상장 국면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쏟아냈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주요 비용 증가요인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상승은 근로자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수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영업시간 조정 등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부담을 더욱 크게 하는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이 늘고 있는데 기업은 인사관리 리스크, 근로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업계에서는 인건비 급등으로 로봇팔과 같은 자동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자동화, 무인매장 확대로 결국 고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생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되도록 동결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문제 뿐 아니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중소기업계는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정부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특히 숙련 기술 인력이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문제 또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E-7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E-7-4)의 쿼터가 확대되고 전환 요건이 완화되어, 숙련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 계속 근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