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수출 기업 35.9%, 올해 수출 지난해 대비 감소 전망
감소 전망 기업의 80.9%, 수출 회복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7월 26일 발표한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기업은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금융·기술·인력 분야의 지원 정책의 우선 시행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수출 기업의 수출 저해 요인과 애로 상황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675개사의 답변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수출기업 39.5%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으며,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2.7%,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27.7%에 불과했다.

산업 전반에서 수출 감소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비스·미용/화장품·자동차(자동차 부품 포함)·의료기기·반도체 업종의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동남아·일본·중남미 시장으로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많았던 반면, 인도·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의 80.9%는 수출의 회복시점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응답해 올해 수출 회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40.3%)의 수출 감소 전망이 대기업(24.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비철금속·의료기기·미용/화장품·자동차 부품 업종과 시장별로는 인도·유럽·중동·동남아 수출 기업의 수출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됐다.

수출 기업은 수출 조기 회복을 위해 하반기에는 금융, 기술, 인력, 마케팅, 인증, 시설 투자 순으로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반기 수출 조기 회복 위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금융 지원, 대기업은 기술 지원 꼽아

다만,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금융, 기술, 인력 순으로 응답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기술 지원이 금융 지원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해 기업 고용 규모에 따른 필요 정책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은 올해 들어 R&D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64.9%)한 만큼 ▲ R&D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인력 도입 ▲ R&D 장기 지원 및 지속 지원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술 인력 교육 및 제품 경쟁력 분석을 위한 해외 전시회 시찰 비용 지원, 산·학 연구 개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 분야 최대 애로는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인력 분야는 ‘높은 인건비 부담’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 상승(42.1%)과 급격한 환율 변동(30.1%)으로 인한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수출 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상품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기업 우대금리 적용, 원부자재 구매와 수출대금 수취 기간 사이의 자금 공백 지원, 창업 초기 기업 융자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수출기업 두 곳 중 한 곳에서는 높은 인건비 부담(51.3%)을 인력 분야 최대 애로로 꼽았으며, 이에 인건비 부담 완화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수출 기업에 대한 인력 채용 세액 공제, 단기 인건비 지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수출 기업은 신규 바이어 발굴 어려움과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인한 시장 개척 애로를 겪는 가운데 수출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동남아·중국 시장에 대한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현지 시장 조사 지원 ▲AI 활용 상시 바이어 매칭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 개선 ▲수출용 판매실적 확보를 위한 국내 판로 개척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해외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획득 비용 부담(45.0%)을 가장 크게 느끼는 가운데, 애로 해소를 위한 비용 지원 확대(48.4%)와 더불어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13.9%), 지원 사업 집행 기간 확대(9.3%) 등을 건의했다.

또한 국내 표준 인증의 상호 인정 확대, 국가별로 상이한 인증, 등록, 통관 절차에 대한 밀착 컨설팅, 신규 도입 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시설 투자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혜 받기 어렵다(52.9%)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원 조건 달성 어려움 및 지원 범위 제약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수출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며, “금년 내 수출 조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금리, 인건비, 원자재 등 각종 비용 인상의 압박을 해소하는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